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 1분만에 알아볼까요?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 등이 농업인 지원사업등의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지급 및 부당지급을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숨기기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은?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곤충사육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고, 농축산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가공 법인도 등록 가능 합니다.
* 대상 농지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등록 가능(불법점유 , 불법 개간이 아님을 증명)